스위스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 되나요?

2022년 3월 09일 우리나라(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다.

꼭 한표를 행사해서 좋은 결과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원해 본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5년의 한 번씩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국가 정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오늘은 그중 내가 살고 있는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을 정리해 본다.

우리나라(대한민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보고, 좋은 점 나쁜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글을 올려 본다.

 

스위스

스위스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아니지만 공화제 국가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존재한다.

연방 평의회 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연방 평의회를 구성하는 7명의 각교(장관)가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스위스 대통령은 국가원수일뿐 행정부 수반은 아니다.

 

대통령과 나머지 6명의 연방 장관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대통령은 단지 연방 평의회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대통령은 외국 방문하라고 있는 직책'이라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부통령(연방 평의회 부의장)도 뽑힌다.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인 내각제 국가처럼 총리가 있다.

그러나 총리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수반이 아니다.

스위스는 위에서 말했듯 7명의 각료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체(일명 스위스식 회의체)'다

 

 

정치 체제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여되는 일반적인 투표권과 함께 스위스 국민은 특정 문제에 대해 투표할 권리도 있다.

스위스는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7명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연방 평의회(Federal Council)에 의해 관리된다.

연방 참의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연방 의회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회는 하원이며 국민을 대표한다.

상원은 상원이며 주를 대표한다.

11개 정당의 대표들이 현 의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1. 정치 체제- 사실과 수치

7명의 연방 참의원, 26개의 주정부, 2172개의 지방 평의회 및 550만 유권자가 스위스의 운명을 결정한다.

 

연방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스위스 정치 시스템이 선택과 자기 결정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베른은 사실상 스위스 수도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연방 도시'로만 지칭된다.

스위스 의회

 

2. 정당

스위스의 정당-정치적 지형은 균형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최근 녹색당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있다.

일부는 지역 수준에서만 활동하지만 다른 일부는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연방 의회(의회)에서 대표를 선출했다.

연방 평의회(주 정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선거인단을 보유한 4개 정당으로 구성된다.

 

변화하는 정치 지형

지난 20년 동안 스위스의 정치 지형은 농업 공동체에 뿌리를 둔 보수 정당인 SVP가 다른 우익 정당을 희생시키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연방 선거에서 이러한 경향은 녹색당게게 유리하게 역전되었다.

 

파티 펀딩

스위스에서 정당 자금의 주요 원천은 회비와 기부금이다.

당사자가 자신의 계정이나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는 연방 의무는 없다.

그러나, Geneva, Neuchatel 및 Ticino 주는 각각 자체 정당 자금 조달 규칙을 도입했다.

 

3. 연방 평의회

7명의 연방 참의원은 평등하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통치한다.

그들은 스위스의 주요 정당을 대표한다.

연방 평의회는 스위스 정부다

그 구성원은 주요 정당을 대표하여 국가의 다양한 지역과 언어를 반영한다

연방 참의원은 각각 자신의 부서를 이끌고 연방 행정부의 최고 수준과 연방 수준의 행정부를 대표한다

스위스의 중앙 정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4년마다 연방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재선 된다.

각 연방 참의원은 연공서열 원칙에 따라 연방 의회에 의해 1년 임기로 연맹 회장으로 임명된다.(즉, 장기근속 회원 우선_

연방 대통령은 행정부의 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해외에서 특별한 의식 임무를 수행한다.

 

  4. 직접민주주의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 가지 도구는 대중 발의, 선택적 국민투표, 의무적 국민투표 방식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스위스 정치 체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유권자는 스위스 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연방 헌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니셔티브와 국민투표라는 두 가지 수단에 의해 뒷받침된다.

스위스 선거 방식

 

시민들은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해 스스로 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발의, 선택적 국민투표 또는 의무적 국민투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을 형성한다

 

대중적 이니셔티브

대중 발의안은 시민들이 헌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정치적 토론을 유도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발의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제안을 지지하는 100,000명의 유권자의 서명이 18개월 이내에 수집되어야 한다.

당욱긍 때로 대다수의 국민과 주가 대신 지지하기를 희망하면서 직접적인 바대 제안으로 발의에 대응한다.

 

선택적 국민투표

연방 법률 및 연방 의회의 기타 제정은 선택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승인된 법안을 전국적인 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새 법안이 공포된 후 100일 이내에 50,000명의 유효란 서명이 수집되어야 한다.

 

의무적 국민투표

의회에서 승인한 모든 헌법 수정은 의무적인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즉, 전국적인 대중 투표에 부쳐야 한다.

유권자는 또한 특정 국제기구의 스위스 회원 자격을 승인해야 한다

스위스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로 분류된다.